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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캐나다 총리 "미국의 對캐나다 관세 부과 30일 유예"

입력 : 2025-02-04 06:50:06 수정 : 2025-02-04 06: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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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총리 "미국의 對캐나다 관세 부과 30일 유예"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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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전직 헌재소장의 ‘반성’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은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법무사 시험 수험생 일부가 “법원·검찰 직원 경력자들을 위한 특혜가 지나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법무사법 시행규칙은 대법원 소관이었다. 헌재가 위헌을 선고할 것이란 첩보를 입수한 대법원은 대법원장까지 나서 헌재에 ‘로비’를 했다. 대법원은 “시간을 주면 우리가 알아서 고치겠다”며 사정했으나,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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