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탄핵 사건 4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12.3 계엄’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소추인(국회)은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며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예상보다 빨리 끝난 이유는)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이 빨랐고 결의가 나오자마자 군 철수를 지시했다. 국무회의 열어야 해제할 수 있어 바로 1층 브리핑 룸으로 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나 장관, 군 지휘관도 지금 실무급 영관·위관급 장교의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도 다 알고 있었다”며 “그런 전제하에서 비상계엄 조치를 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이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군인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불법행위를 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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