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올해 소위·하사 기본급을 월 200만원 수준으로 올렸다. 초급 간부의 이탈을 막으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실추된 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국방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현안 해법회의(외교·안보 분야)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초급 간부 기본급은 200만원대로 오른다. 소위 1호봉 기본급은 201만7298원, 하사 1호봉 기본급은 200만882원이다. 중위 1호봉은 216만3884원, 중사 1호봉은 204만6436원이다.

경계작전부대 시간 외 근무수당도 늘었다. 지난해에는 휴일과 평일이 동일하게 1일 8시간, 월 최대 100시간까지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았다. 올해에는 감시초소(GP) 근무는 월 최대 200시간, 일반전초(GOP) 근무는 월 최대 150시간의 시간 외 근무를 인정 받게 된다.

이같은 처우개선 결과 경계작전부대는 시간 외 근무수당 상한 적용 시 지난해 대비 평균 약 30% 인상됐다.

GP 하사는 최대 월 500여 만원, 잠수함 근속 5년차 중사는 월 최대 5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올해 군 정찰위성 4·5호기를 추가로 쏘아올려 425 사업에 따른 위성 5기 발사를 마무리한다.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훈련 기간에 하는 여단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은 지난해 10회에서 올해 18회로 늘린다. 

미국이 관심을 보이는 함정 건조와 MRO(유지·보수·정비) 사업 등에서 협력 패키지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반면 12·3 비상계엄 이후 군의 대국민 신뢰 회복과 준법의식 강화, 민군 관계 재설정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이지만, 군 수뇌부가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선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대략적인 정책 방향이라도 제시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토대를 마련하고, 흔들리는 군 조직과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