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무고·위증 감수하면서
허위 신고했다 보기 어려워"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10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범죄특별법상)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모 회사 팀장인 A씨는 지난해 7월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입사한 지 불과 나흘 된 신입사원인 피해자의 턱을 만지고, 사무실에 들어가 팔을 주무르는 등 업무상 직위를 이용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업무 능력 부족으로 회사 적응이 어려워지자, 퇴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허위 사실로 신고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 판사는 “업무능력에 대해 피해자가 지적받았더라도, 무고·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성추행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신고 경위와 범행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하면 A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