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 브리핑] ‘불공정 하도급 거래’ 대상건설에 시정명령 외

‘불공정 하도급 거래’ 대상건설에 시정명령

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상건설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건설은 2021년 6∼11월 수급 사업자에게 ‘목포 시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완료 후에도 하도급 공사대금 1억392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내 하도급법상 의무인 공사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다. 아울러 하도급 공사대금 중 2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만기일까지의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 246만4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3기 신도시 첫 본청약, 9월 인천 계양 예정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A2·A3 블록의 본청약이 9월에 진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른 것으로, A2·A3 블록에서는 지난 3월 주택 건설공사가 시작됐다. 분양 물량은 행복주택을 제외한 1106가구이며 2026년 12월 입주 예정이다. 역대 공공분양 사전청약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 부지 본청약도 같은 달 진행된다. 행복주택 85가구와 군 관사 208가구를 제외한 263가구가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된다.

금융위, 하반기 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

금융위원회는 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4주간 디(D)-테스트베드의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D-테스트베드는 혁신적인 핀테크 아이디어를 보유한 개인, 기업 등이 실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기반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하반기에는 20개 안팎의 팀에게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참여부문은 과제 제안자를 기준으로 ‘협업과제형’ ‘공익과제형’ ‘자유제안형’으로 나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