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제주특별법 특례 적용”…공은 의회로

제주도교육청이 경기도에 이어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을 추진한다.

17일 제주교육청이 확정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제2부교육감 직제를 신설해 정무부교육감·행정부교육감 체제로 운영한다.

제주도교육청 전경.

교육청은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AI(인공지능) 기반 교육환경 구축, 교육발전특구 등 다양한 행정수요와 정책과제들이 대폭 늘어나는 가운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정책 발굴과 협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육감을 보조하는 새로운 직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무부교육감 직속으로 의회·교육공동체 협력과 유보통합을 담당할 대외협력담당관을 신설하고, 기획조정실 산하에 정책기획과·디지털미래기획과·다문화국제정책과를 배치했다.

행정부교육감은 직속으로 감사관을 배치하고 교육국·안전국·행정국을 관장한다.

전국에서 제2부교육감을 둔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지방교육자치법상 ‘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도’에 필요에 따라 제2부교육감을 둘 수 있다.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안. 제주도교육청 제공

경기도는 지난 2005년 의정부에 북부청사를 개청하면서 제2부교육감제를 도입했다. 경기도는 인구가 1363만명으로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많고, 최근 분도를 추진 중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 기준 인구가 67만5252명, 유·초·중·고 재학생은 국제학교를 포함해 8만9876명으로 해당 기준에는 못 미친다.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제2부교육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은 교육감이 국가직 부교육감 외에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부교육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김광수 교육감은 그동안 “법적으로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데도 시도해보지도 않는다면 안타까운 일”이라며 제2부교육감 신설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제주교육청은 조직개편을 단행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18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다음 달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8월 14일 개정 조례안을 공포,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교육 현장은 1인 시위를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중등현장교사 모임은 “조직개편은 교육 벼슬아치 자리 마련을 위한 쇼”라며 “부교육감과 담당관 신설에 필요한 예산을 보건교사와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에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도 “조직진단 연구용역 목적이 제2부교육감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본청 인력 운용 효율에만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을 재고하라”고 요구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