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사문화된 법 효력 되살려
바이든 “여성 자유 빼앗아” 비판
“대선 민주당에 유리” 관측도

미국 애리조나주 대법원이 9일(현지시간) 50년 가까이 사문화됐던 낙태금지법의 효력을 되살리는 판결을 내렸다.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찬성 4, 반대 2의 의견으로 160년 전 제정된 낙태금지법에 대해 “이 법을 무효로 한 연방헌법의 권리가 더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을 다시 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법 시행까지 총 59일의 유예기간을 뒀다.

“낙태권 옹호하라”… 반대시위 9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에서 애리조나주 대법원이 50년 가까이 사문화됐던 낙태금지법을 부활하는 판결을 내린 뒤 시위대가 여성의 낙태권을 옹호하는 내용의 팻말을 든 채 집회를 벌이고 있다.
투손=로이터연합뉴스

1864년 만들어진 애리조나주의 낙태금지법은 산모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낙태를 시술한 의사는 2∼5년의 징역형 등에 처하도록 한다. 강간이나 근친상간 등 원치 않은 임신에 따른 낙태도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법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1973년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내리면서 효력을 잃은 상태였다.

2022년 6월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낙태 허용 여부를 각 주에 자율적으로 맡기면서 법이 되살아날 길이 열렸다.

이번 판결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표 경합주인 애리조나주에서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판결에 대해 “여성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공화당에 의해 임명된 공직자들의 극단적인 의제가 반영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