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휴일 등에 직원에게 연락하면 고용주에게 과태료 부과
국내서는 2022년 9월 관련 법안 발의…상임위에서 계류 중
프랑스·이탈리아·슬로바키아서는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 명시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퇴근한 직원에게 연락한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발의됐다.

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 정치 전문 매체인 더 힐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의 맷 헤이니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고용주가 퇴근 후, 휴일 등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연락했을 때 과태료를 매기는 법안인 ‘연결 안 될 권리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고용주가 근로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할 때 근무 시간과 휴무 시간을 명확히 적시하도록 규정한다. 또 퇴근 이후 직원에게 연락해 법을 위반하면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고, 최소 100달러(한화 약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캘리포니아의 모든 사업장에서는 직원의 ‘연결 안 될 권리’ 보장을 위한 실행 계획을 작성하고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안에서는 단체 교섭이나 비상사태, 일정 조정을 위해 연락하는 경우를 법 적용의 예외로 규정했다.

법안 발의자인 헤이니 의원은 성명에서 “10년 전과 비교해 업무 방식이 급격히 변했다”며 “스마트폰은 직장과 자정 생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근로자들이 24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24시간 내내 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저녁 식사나 자녀의 생일 파티 중 업무 연락으로 인한 방해나 업무 관련 응답에 대한 걱정 없이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사업장과 고용 형태에 적용되는 데 필요한 유연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는 ‘연결 안 될 권리법’과 관련해 사업장의 유연성 저하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애슐리 호프만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수석 정책 자문위원은 “이 법안은 모든 직원에게 엄격한 근무 일정을 적용하고, 긴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회사와 직원 간 의사소통을 금지할 것”이라면서 “이처럼 포괄적인 규정은 작업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 힐은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가 캘리포니아주 하원 노동고용위원회에서 몇 주 이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이를 시도하는 첫 번째 주가 된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2년 9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퇴근 후 카카오톡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퇴근 후 카톡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위의 내용을 어길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는데,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한편 외국에서는 프랑스를 비롯해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 등이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며 직장인들의 퇴근 후 일상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백진호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