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부가세 절반 인하’ 공약, 실효성 있나

전문가들 “취약계층 지원 효과 의문”

고물가가 4·10 총선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한시적 ‘부가가치세 절반 인하’란 파격적인 공약을 내놨다. 가공식품과 같이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한해 부가세를 10%에서 5%로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같이 특정 품목에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은 있었지만 복수의 필수 소비재에 일률적으로 부가세를 인하해주는 건 이례적이다. 전문가들은 부가세 인하가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만큼 정작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혜택을 더 많이 보기 힘든데다 재정 건전성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사거리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용산살리기' 지원유세에서 권영세 용산구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한 위원장은 28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에서 열린 총선 유세에서 “어제 정부에서 민생점검회의를 하고 고물가에 힘들어하는 시민을 위한 여러 좋은 정책을 발표했다”면서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그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 몇 가지 추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는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면서 “필요하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의 ‘부가세 한시 인하’ 제안이 현실화하면 가령 1만1000원(부가세 1000원 포함)에 판매되던 가공식품은 1만500원(부가세 500원)에 살 수 있게 된다.

한 위원장이 부가세 인하라는 파격적인 공약을 꺼낸 건 누적된 고물가에 취약계층 부담이 커진 데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 논란 등 물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1분위(소득 하위 20%) 소비지출은 1.6% 감소한 반면 다른 분위는 모두 증가했다. 고물가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소비를 더 위축시켰던 셈이다.

하지만 부가세 절반 인하라는 이례적인 조치가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 대책일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제기된다. 부가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일반소비세로 소득에 상관없이 10%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부가세를 낮출 경우 소비 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고소득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치인이 서민 생계 부담을 직접 챙겨주기 위해 정책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부가세 인하는 생계난을 겪는 소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재정비용은 상당한 데 취약계층은 그 비용 중 일부만 효과를 보고, 나머지 사람들이 주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부가세를 내렸다고 해도 실제 물가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 “쿠폰이나 소액의 보조금 등 현물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을 직접 선별 지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 위원장이 일부 품목을 정해 한시 인하 방침을 밝혔지만 부가세는 우리 국세수입의 3대 세목 중 하나다.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344조1000억원이었는데 부가세는 73조8000억원으로, 소득세(115조8000억원), 법인세(80조4000억원) 다음으로 많았다. 허진욱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가세 인하로 단기적으로 물가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겠지만 (해당 품목의) 부가세수가 적지 않다고 하면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물가가 높고 내수가 안 좋은 건 맞는데, 예외적인 조치를 취할 정도로 물가가 갑자기 높아진 상황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