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에 저출생 위기 극복 방안 전달

김진표 국회의장은 14일 공교육 혁신과 주거 부담 완화 등 저출생 위기 극복 방안을 담은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한 인구문제 해법'을 원내 정당 정책위원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김 의장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는 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제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또 보육교사 인건비 100% 국가 부담, 보육시설 인프라 확충,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등 육아 부담 완화 방안도 제안했다.

김 의장은 부사관·초급장교 안정적 확보 등 병력 감소 대응, 이민 및 외국인력 유치 컨트롤타워 구축을 비롯한 해외인력 유치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저출생 해결에 국민적 공감이 모이고 있는 만큼 국회가 제안한 인구문제 해법을 바탕으로 원내 주요 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치열한 정책경쟁을 해야 한다"며 21대 국회 임기 안에 입법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