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동훈 특검 사유 차고 넘친다"…국힘 "조국혁신당은 '조국방탄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딸 논문대필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해야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딸 입시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가 실제 대학 입시로 활용하지도 않은 한동훈 위원장 딸 문제를 특검 수사 하겠다는데 대해 정치 보복 논란이 일고 있다.

조 대표는 1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특별검사)법을 발의하겠다”며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제시하는 특검법 이름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총선 공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첫째, 손준성·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최강욱과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공무상 기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의 딸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등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며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검사 출신 집권 여당의 대표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4·10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겠다고 신청한 상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된다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조 대표는 유죄 확정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기자 질문에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나 그 순간까지, 나는 지구가 내일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일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영등포역 옥상에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혁신당은 ‘조국방탄당’으로 당명을 바꾸는 게 맞지 않겠는가. 원내에 입성하기도 전부터 법치 무시, 헌법 부정 행태를 저지르는데 역시 개인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급조된 방탄정당 답다” 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찬탈한 뒤 이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어 보겠다는 정치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당’으로 전락한 민주당과 ‘방탄연대’를 형성한 만큼,이에 발맞춰 ‘묻지마 특검법’부터 들이밀고 보면 된다는 심산인가”라며 “무엇보다도 자녀를 의사로 만들기 위해 저지른 온갖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해 조국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그야말로 후안무치”라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전국방부 장관의 주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조치 해제 등에 책임을 묻겠다며 윤 대통령과 외교부·법무부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조 대표는 “이종섭 장관은 채상병 사건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로 출국금지상태였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해제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심우정 법무부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수사 당사자가 백주대낮에 출국하는 건 검찰독재 정권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김기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