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뒤집기’ 면책권 주장 관련
美 연방대법원 심리하기로 결정
재판 몇 달 늦어져 트럼프에 유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면책 특권 주장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의 최종 결정과 관련 없이 재판을 지연시킬 기회를 얻은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출마 자격 문제에 이어 1·6 의회 폭동 사태 및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해 면책 특권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서도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워싱턴 연방 항소 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기소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에 기각 판결의 효력을 중단할 것을 신청했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의 판단 범위를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한 행위에 대해 형사 기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로 제한되는지’로 설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19일까지 첫 변론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잭 스미스 특검 측은 4월8일까지 특검 측 입장을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서를 4월15일까지 접수한 뒤 같은 달 22일 구두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연방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다. 면책 특권 주장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을 기회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최종 결정과 관련 없이 재판을 몇 달간 지연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에게 면책 특권이 없다면 대통령은 미국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역할을 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연방대법원은 모두 9명의 종신직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6명이 현재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 중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임명한 대법관들이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