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온라인 살인예고’ 32명 구속기소

2023년 다중위협사범 189명 적발

‘살인예고’ 글을 올리는 등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혐의로 지난해 32명이 구속기소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등 혐의로 송치된 다중위협사범 189명 중 3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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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온라인상에는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며 위협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대검은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관련 사건 강력 대응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살인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있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물리적 실행 행위를 했다면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다. 게시글로 인해 경찰관 등이 동원됐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람을 상대로 생명·신체에 관한 구체적인 위협이 있으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기관이 적극 대응에 나선 뒤로는 이 같은 살인예고 범죄는 줄어드는 추세다. 검찰에 송치된 인원을 보면 지난해 8∼10월 월별 40∼50명에 달하던 것이 11월에는 27명, 12월에는 15명으로 줄었다.

검찰은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이 선고되면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살인예고 범행으로 공권력이 낭비된 것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