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여당, 법인세 감면 신설 방침

일본 정부와 여당이 탈탄소나 경제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중요한 물자를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낮춰주는 조치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NHK 방송이 11일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NHK는 “대상 물자는 반도체나 축전지(이차전지·배터리) 등으로 (법인세 감면) 기간은 국내 생산이 인정된 후 10년간으로 조정 중”이라며 “지난달 마련한 경제대책에서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대책을 도입하기로 한 것에 기초한 것”이라고 전했다. 대상 물자는 반도체, 축전지 외에 전기자동차, 폐유 등을 원료로 한 항공연료, 이산화탄소 배출을 대폭 억제하는 이른바 ‘그린 스틸’(green steel), ‘그린 케미컬’(green chemical) 등이다. 물자 유형별로 기준을 정한 뒤 생산량에 따른 감세액을 정하고, 생산 초기에 적자더라도 흑자가 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감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감세 재원은 탈탄소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발행하는 녹색전환(GX·Green Transformation) 경제 이행채권으로 일부 충당할 계획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NHK는 “초기 투자가 크고, 단기간에 채산성을 맞추기가 힘든 중요 물자 생산을 정부·여당이 전략적으로 세제면에서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국의 원자력 발전 연료 우라늄 쟁탈전도 뜨겁다. 우라늄 투자회사 옐로케이크의 안드레 리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각국 정부와 기업이 우라늄 확보를 서두르고 있으나 중국이 우라늄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공격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중국의 노력이 자원 확보 경쟁을 촉발해 서방 에너지 기업은 공급 능력에 한계를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