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촨성 푸거우 현 ‘인간 환경 기준’ 새 정책 추진
비위생적 행동, 가정 관리 14개 항목에 벌금 부과
침대·설거지, 노상 식사, 거미줄, 마당 분변 등 대상
“벌금으로 위생용품 제공”…“기본권 침해” vs “합리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캡쳐

중국의 한 지방 정부가 가정 위생이 더럽거나 비위생적 행동을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2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남서부 쓰촨성 푸거우 현 정부는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인간 정착 환경을 위한 기준’이란 이름의 새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비위생적인 행동 및 가정 관리 실태를 대상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14가지 행동 범주가 담겨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침대를 정리하지 않거나 설거지를 하지 않는 등 가정의 위생 상태가 더러운 자에게는 벌금 10위안(1820원)이 부과된다.

노상에서 쪼그리고 앉아 식사하는 사람에게는 벌금 20위안(3640원)을 부과하고 집안에 거미줄이 발견되면 5위안(910원), 안뜰에 잡동사니 또는 배설물이 있으면 최대 10위안이 부과된다.

또 기준 위반이 반복될 시 부과되는 벌금이 두 배가량 커진다.

푸거우 현 측은 지난 14일 현지 언론을 통해 “우리의 목표는 농촌에 만연해있는 ‘더럽고 지저분하며 무질서한 생활조건’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 벌금으로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순 없으나 다만 억제 수단으로서 벌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푸거우 현은 벌금을 통해 모은 자금을 지역사회 위생 증진에 투자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가구당 벌금 3위안을 납부하면 이것으로 빗자루 또는 대야를 구매해 제공할 것”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해로운 습관을 바꾸는 것이다. 이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열악한 생활 환경은 질병을 악화시키고 확산시킨다”며 “이 지역이 이런 벌금을 가장 처음으로 부과하는 곳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중국 온라인 여론에서는 “기본권 침해”라는 반발과 “농촌 진흥을 위한 합리적 조치”라는 지지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한 누리꾼은 SNS(소셜미디어서비스)를 통해 “지방 정부가 잠자리 정리까지 검사하는 것은 국민 생활 전반에 대한 간섭”이라 반발했다. 다른 누리꾼은 “벌금이 왕”이라 비꼬았다.

반면 다른 누리꾼은 “지역 농촌을 방문한 자라면 이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할 것”이라며 “풀뿌리 수준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것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일부 빈곤 지역에서의 오랜 관습 또는 생활 습관을 바꾸려면 외부의 힘이 필요하다. 벌금 외 더 나은 해결책이 없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용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