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집중됐다. 정부 R&D 예산은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25조9000억원으로 줄었다. 야당 의원들은 기후변화 연구 등 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등 기준 없는 삭감으로 혼란이 극심하다고 질타했다. 여당과 정부는 R&D의 비효율을 걷어내는 과정이라며 예산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2개 부처 R&D 예산만 3조6000억원가량 삭감됐으며,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등은 삭감폭이 20%가 넘는다며 “근거 없이 예산을 줄인 것이 현장 반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은 R&D 예산안이 2개월 만에 졸속으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찬대, 이정문, 허숙정 의원 등도 예산 삭감 기준과 R&D 카르텔의 정체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실시간 해저 재해감시 기술 개발사업 등 기후변화 대응 예산이 대폭 줄었다며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중, 홍석준, 김영식 의원은 R&D 예산이 급속히 증가했으나 특허나 논문 수 등 성과가 저조하고 성과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그동안 지속 제기됐던 비효율성 비판을 간과한 채 R&D 예산이 계속 는 것에 대해 이번에 브레이크를 걸고 원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최고 수준의 R&D, R&D다운 R&D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R&D 구조조정은 각계의 지적, 정부 정책 우선순위, 선택과 집중 등을 종합 고려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청년연구자들의 연구·학업 차질 우려에 “진심으로 좋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답변하면서 울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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