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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순살 아파트’에 “모두 文정권에서 일어나. 文정권 이권 카르텔”

입력 : 2023-08-01 22:13:00 수정 : 2023-08-01 16: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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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정면 겨냥…‘책임론’ 제기
“총체적 부실”
“전관 특혜 실태 확인”
정부가 지난달 31일 파주 운정, 남양주 별내 등 지하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 명단과 해당 아파트 설계·시공·감리사를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달 4월29일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LH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 1∼2층의 지붕 구조물이 붕괴된 모습. 인천=뉴스1

 

국민의힘은 1일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15개 단지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과 관련, 관계 당국에 조속한 조치와 함께 공공분양아파트 업무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이권 카르텔 실태 파악 등을 요구했다.

 

특히 '건설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전임 문재인 정부를 정면 겨냥하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간 아파트보다 더 튼튼하고 안전해야 할 공공아파트가 부실의 주인공이라니 참담한 마음"이라고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안전 우선을 강조하며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각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한 만큼, 당국은 부실시공 관련 조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분양아파트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걸친 업무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건설 이권 카르텔의 비정상적 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관 특혜 실태도 확인해 비위 행위에 대해 조치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 때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을 한 차례 실망시킨 LH는 이번에야말로 대오각성해서 청렴하고 유능한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검단 아파트 공사의 설계·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영입 업체"라며 '전관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아파트 부실 공사 문제와 관련, "이번 지하주차장 부실 문제뿐 아니라 최근 민간아파트 부실시공 사례도 문제가 된 만큼 불량 자재 납품, 불법 하도급 등 건설 현장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안전하고 질 좋은 주거공급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철근 누락 LH 발주 아파트 등 부실시공 아파트 사태와 관련, "이러한 총체적 부실이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다. 자신들은 다주택의 내로남불을 시전하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고 임대주택으로 내몰더니, 그마저도 엉터리 부실 공사였던 것"이라며 "부실투성이인 문재인 정권의 '이권 카르텔'을 국정조사로 모두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숱한 부동산 정책 실패와 LH의 부동산 투기도 모자라 그 결과물인 아파트 공사마저 '이권 카르텔'로 얼룩지게 했으니 대체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라며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변창흠 전 LH 사장, 이 모든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권 카르텔'이 유지되는 데 도움을 준 이들은 반드시 가려내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차제에 국정조사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안전을 담보로 삼은 행태에 대해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지 묻는 말에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밝혀낼 건 밝혀내고 철저히 수사할 건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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