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성 전문가 회의 보고서

두발·복장 규정 완화도 제안
“영내 거주 부담… 개선해야”

자위대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급여의 인상이나 두발 규정 완화 등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이 나왔다. 인구 감소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근무 환경으로 인해 자위관(자위대 장교·사병) 정원은 약 24만7000명이지만 1만6000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사진=EPA연합뉴스

13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방위성 전문가 회의는 자위관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전날 완성했다. 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인재 확보는 방위장비 정비와 함께 방위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수레의 두 바퀴”라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를 가정해 새로운 급여·수당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요성이 커진 사이버·우주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고도의 기술을 익힌 인재를 활용하는 게 불가결하다”며 자위대 통합막료장(한국 합참의장)과 동등한 수준의 고임금을 주는 임기제 채용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젊은 세대의 성향, 성장과정을 고려한 복장 규정 변화, 근무환경의 개선 필요성도 지적했다. 머리 모양이나 색깔 등에 차림새 규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성이 결여된 것은 변경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젊은 자위관들이 기지나 주둔지 내에서 살도록 한 ‘영내거주’ 규정은 “자신의 방에서 생활하며 성장한 젊은이들에게 여러 명과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환경은 필요 이상의 심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현대화를 요구했다. 이외에 간부 모집을 위한 대학생 장학금 제도 개편, 이직 전문 웹사이트를 활용한 자위관 채용 추진 등에 관한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