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36% ↓·對中 수출액 20.8% ↓… 고물가·고금리까지 악재 ‘첩첩산중’

2023년 韓 성장률 하향조정 왜

감세로 2024년 세수 감소 본격화
“취약계층 고통 더욱 커질 것”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0.1%포인트 하향 조정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등을 이유로 OECD와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 성장률을 각각 0.1%포인트, 0.4%포인트 끌어올려 2.7%, 2.1%로 예측한 것과 대조적이다. 세계 경제의 각종 호재가 한국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2.1%)도 종전(2.3%)보다 0.2%포인트 낮아지는 등 향후 전망마저 어두워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울한 예측이 현실화하고 있다.

부산 남구 신선대(아래) 및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뉴시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지난해 9월만 해도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2.2%로 전망했지만 그해 11월 1.8%, 지난 3월 1.6%로 하향 조정한 뒤 이날 다시 1.5%로 내렸다.

성장률 전망치가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는 건 수출의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이 36.2% 줄고, 대중국 수출이 20.8% 감소하는 등 ‘반도체·대중국’ 부진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하반기 전망 역시 어둡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하반기 수출액이 5.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말 올 하반기 수출이 0.9% 늘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전망치를 대폭 끌어내린 것이다. 중국의 경기 회복이 좀처럼 한국산 중간재나 최종재의 수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물가 역시 언제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3.3%로 낮아졌지만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4월(4%)에 이어 지난달(3.9%)에도 고공행진했다.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 이상기후 등 불안요인도 적지 않다. OECD는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4%로 제시해 종전보다 0.2%포인트 낮췄지만 내년에는 2.4%에서 2.6%로 전망치를 올려 잡았다.

고물가와 고금리는 소비에도 악재다. 4월 소비는 전월보다 2.3% 줄어 지난해 11월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코로나19 사태 종식과 함께 우리 경제를 견인했던 민간소비가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 잔액이 1800조원을 넘은 가운데 고금리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부동산 가격 하락이 민간소비를 제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의류·신발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8% 상승했다. 이는 31년 만의 최고 상승률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옷을 고르는 모습. 뉴스1

문제는 내년 경기 기대감도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에는 정부의 각종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가 본격화하는 시기인 만큼 정부의 정책 대응 여력이 올해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세법에 따라 올해 세수 감소분은 6조281억원이었지만 내년에는 14조4216억원으로 늘어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발 저성장은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더 큰 피해를 준다”며 “비용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경쟁을 활성화해 은행의 대출금리는 낮추면서 예금금리를 높이고, 통신료를 낮추도록 유도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적 지원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채명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