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부적정 사례 146건… 8.7억 유용돼

최근 5년 간 서울의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타간 시의 보조금 중 8억7000여만원이 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단체는 보조금으로 전기·수도 요금을 내거나 공기청정기 대여, 컴퓨터 구매 등을 했고, 제대로 된 사무실조차 없는 단체도 있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민간 경상·행사 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 등의 명목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한 민간보조사업 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6582건 중 146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이렇게 유용된 보조금은 8억7400만원에 달했다. 조사는 올해 1∼3월 이뤄졌다.

연도별 보조금 지급 건수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때인 2018년 1917건을 시작으로 2019년 2011건, 2020년 2051건 등으로 매년 늘었다. 반면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2021년엔 1857건, 2022년엔 1678건으로 차츰 줄었다.

시는 회계 지침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이 사용됐는지 등을 들여다봤다. 적발된 사례 대부분은 사업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쓴 경우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단체는 전기·수도 요금부터 공기청정기 대여, 컴퓨터 구매 등 사업과 무관하게 340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단체는 보조금을 직원 인건비나 회의 수당, 강사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아울러 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한 비영리 민간단체 383곳의 운영 실태도 조사했다. 그 결과 주거공간을 사무실이라고 하는 등 제대로 된 사무공간을 갖추지 않은 단체가 17곳 확인됐다.

시는 부적정하게 사용된 보조금을 환수하고,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이나 시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단체에 지원을 끊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