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中 창신메모리 규제…한국이 마이크론 공백 채우지 말아야”

중국이 자국 내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결정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 반도체 생산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스(CXMT)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고, 중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의 공백을 한국이 채워서는 안 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미국 하원의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 상무부는 CXMT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고 어떤 미국 기술도 수준과 무관하게 CXMT나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다른 중국 기업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이크론 로고. EPA 연합뉴스

갤러거 위원장은 특히 “상무부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의 수출 허가가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직접 경험한 동맹국인 한국도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빈자리 채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크론 반도체 제품의 중국 판매 금지에 따른 반도체 공백을 중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채울 수 있다는 우려를 미 의회에서 거듭 확인하고, 삼성전자와 SK가 반사이익을 누리지 말 것을 요구한 셈이다. 

뉴욕타임스(NYT)도 전날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마이크론을 차단하면서 중국 반도체 업계 새로운 공간을 개척하는 동시에 마이크론이 차지하고 있던 시장에 다른 동맹국이 뛰어들 경우 미국과 동맹국 간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4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정부가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 시 한국 기업이 그 빈자리를 채우지 않게 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기업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업이 판단할 문제”라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글로벌사업을 하니 양쪽을 고려해서 잘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도 이날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대해 비판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의 마이크론 판매 금지 결정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며 “상무부는 이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중국과 직접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미국 기업에 대한 최근의 표적 공격에 대해 확실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런 조치는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한 규제 프레임워크에 전념하고 있다는 중국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