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이 둘도 다자녀” 혜택 확대

3자녀서 기준 완화 … 43만가구 수혜
대공원 등 7개 공공시설 전면 무료
장기전세 가점 확대 등 주거지원도
吳시장 “다자녀 최우선 정책 펼 것”

서울시 ‘다자녀 가족’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서울대공원 등 공공시설 입장료와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장기전세주택 가점 확대 등 다자녀 가족을 위한 혜택이 늘어난다. 서울시 합계출산율이 0.59명까지 떨어진 가운데 다둥이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우선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다. 다자녀 가족에게 제공하는 ‘다둥이 행복카드’의 발급 자격을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막내 기준)로 완화해 ‘뉴 다둥이 행복카드’로 업그레이드한다. 다둥이 혜택을 받는 가구가 현재 약 29만가구에서 약 43만가구로 증가하게 된다. 다자녀 가구는 학원(10% 할인, 최대 2만원), 교보·영풍문고 등 주요 서점(5% 청구할인), 대중교통요금(최대 연 6만원 할인) 등 할인 혜택을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전국 약 200개 가맹점을 보유한 ‘초심스터디카페’ 이용 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20∼50% 감면받았던 시 공공시설은 전면 무료 또는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면 무료 공공시설은 총 7개로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서울시립과학관, 서울 상상나라, 시립체육시설(서울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등) 입장료, 여성발전센터, 시립청소년시설 강습료 등이다

50% 할인 공공시설은 총 6개로 시 공영주차장(131개소), 한강공원(11개) 내 주차장, 마루광장 주차장 및 서남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테니스장, 탁구장, 파크골프장) 이용료, 서울시민대학 학습비, 시립 체육시설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등이다. 시립 체육시설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강료와 시 공영주차장, 가족자연체험시설 이용료, 서울상상나라는 바로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 시설은 조례 개정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장기전세주택 가점을 확대하고, 우선 공급 기준을 완화해 다자녀 가족의 입주 기회도 넓힌다. 기존 자녀 수 배점 항목에서 미성년 5자녀 이상 가구에 부여했던 최고 가점(5점)을 3자녀 이상 가구부터 부여한다. 2자녀 이상인 경우도 기존(2점)보다 높은 배점(3점)을 부여한다. 우선 공급 대상도 미성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변경한다.

시는 24개월 이하 모든 다태아(쌍둥이 이상) 가정을 위해 내년부터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응급실 이용 시 횟수 제한 없이 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정 전염병 진단비와 골절·화상 수술비, 깁스 치료비도 각각 최대 30만원을 보장받는다.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둘째 자녀부터는 시 온라인 학습 사이트 ‘서울런’ 가입을 지원해 교육비 부담을 덜어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초저출생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느라 고군분투하는 다둥이 부모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영웅”이라며 “다자녀 가족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