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망사고 급증에 특단조치
이탈리아 로마·일본 등도 ‘엄격’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골칫거리로 부상한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유럽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던 프랑스 파리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대여 서비스를 폐지한다.

지난 1일 프랑스 파리의 한 거리에서 시민이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EPA연합뉴스

이는 시 당국이 초기 규제에 실패한 탓이 크다. 2018년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가 허가된 뒤 1년 동안 파리에서는 별다른 규제 없이 업체 12곳이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면서 전동킥보드 2만여대가 난립했다. 무질서한 운행과 무법주차가 횡행하자 주민 불만이 고조됐다. 시는 이에 2019년 이후 대여 서비스 업체를 3개사로 축소하면서 운행속도 시속 20㎞ 제한, 전용주차장 설립, 번호판 설치·탑승자 연령인증제도 도입 등의 조치를 했으나 민원은 계속됐다. 특히 전동킥보드 관련 사망사고가 발생해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졌다. 결국 지난 2월 서비스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 참가한 시민 10만3000여명 중 압도적 다수(89%)가 반대표를 던졌다. 7.5%라는 낮은 투표율이 논란이 됐지만 대여 서비스는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이탈리아 로마도 고민이 많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로마 역사지구의 미관을 주차된 킥보드들이 해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관광명소인 스페인계단을 관광객들이 전동킥보드를 끌고 내려가려다 파손한 사건이 발생해 여론이 악화했다. 시는 1월부터 허가 대여 업체를 7곳에서 3곳으로 줄였고, 시내의 대여용 전동킥보드 수를 1만4500대를 9000대 이하로, 중심가에서는 3000대 이하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보행자 구역에선 운행속도를 시속 6㎞로 제한하고 탑승자 연령도 만 14세에서 18세로 높이는 등의 규제도 함께 도입한다. 노르웨이 오슬로, 핀란드 헬싱키는 2021년부터 야간 운행을 금지했다.

일본도 엄격한 규제를 시행 중이다.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은 규칙이 적용돼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헬멧착용,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 번호판 부착도 의무다.

윤솔 기자, 도쿄=강구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