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서 근로시간 개편안 입장문 발표
“노사자율성 존중하는 문화 형성 위해 노력”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 아쉬움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입장 발표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과 협동조합 이사장들이 참석해 중소기업 현장의 입장을 대변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중기중앙회 제공

이들은 개편안을 둘러싼 여러 우려 사항과 관련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함께 공정한 보상에 기반한 근로시간 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노사자율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시간 개편은 근로시간 총량은 늘리지 않고, 노사합의로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연장근로 관리 단위 기간을 주, 월, 분기 등으로 다양화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월 단위 이상을 선택하는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지만, 다른 주에는 그만큼 연장근로가 제한된다. 개편안에는 ‘주 69시간제’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일었다.

중소기업계 인사들은 입장문에서 “급격한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납기 준수가 어려워지고 심지어 일감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며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합법적으로 대처하려면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0월 5~29인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 초과기업의 10곳 중 9곳(91.0%)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소모적 논쟁보다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논의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개편이 노사자율 선택을 존중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중소기업계도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불합리하고 낡은 근로 관행을 계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