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지우석 선임연구위원

과감한 교통 ‘정온화’ 디자인 도입
차량속도·교통량 줄여 안전성 향상
“통학로, 간선도로 횡단 않도록 해야”

경기연구원 지우석(사진)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과감한 교통 정온화(靜穩化)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통 정온화 디자인은 차량 속도와 교통량을 줄여 보행자 등의 안전성을 높이는 시설 계획을 말한다.

지 위원은 “정온화 디자인 사례로는 과속방지턱 정도가 아닌 차로폭 축소, 시케인(chicane: S자 모양의 커브가 연속) 도로, 횡단보도 내 피난섬 등이 있다”며 “단속 시설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자동차 사이로 어린이가 뛰어나오는 사고의 예방 차원에서 불법 주정차도 아예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S자 모양의 커브가 연속되는 시케인 도로. 경기연구원 제공

지 위원은 대단위 택지개발 때 신설 학교 위치는 통학안전을 최우선해 처음부터 도로를 횡단하지 않는 통학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현행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2017년)’에서 통학로는 주간선 및 보조간선 도로를 횡단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구체적 차로 수의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넓은 도로를 건너게 된다. 그는 “위험한 통학로가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차로 이상의 도로는 횡단하지 않아야 한다’ 등 구체적인 수치로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일률적인 스쿨존 적용을 현실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맞춤형 스쿨존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스쿨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학교 정문 등에서 반경 300m 이내 범위로 지정돼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0.28㎢다. 이에 비해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통학가능 지역인 학구도(學區圖) 면적은 평균 0.89㎢(서울연구원 시내 593개 초교 조사)로 스쿨존의 3배가 넘는다. 당장 주출입구가 이면도로에 연결된 학교의 경우 보도·차도 미분리 지역의 속도 제한(도심부 이면도로 기준 시속 20, 30㎞)을 더욱 엄격히 낮추거나 스쿨존 외 통학로 정비도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서울연구원 측은 “(시공간적으로) 특정 범위에 일괄적으로 적용 중인 스쿨존만으로는 어린이의 안전을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지역적 여건과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강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