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매년 지적되는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안 디스카운트)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배당절차 개선 및 활성화 유도에 나선다. 배당에 대한 투자자 관심 확대를 유도해 증시 변동성 완화를 통한 자본시장 강화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증시 저평가 개선을 위해 현재 ‘깜깜이 배당’ 절차 변화에 나선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제공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를 비롯해 금융위, 법무부,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 등 관계기관들은 최근 배당절차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는 글로벌 배당주 펀드 매니저 등 해외 투자자들이 현재 대부분의 한국기업이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들을 확정하고 다음 해 주주총회 때 배당금을 확정하는 현 방식에 대해 “깜깜이 투자”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해온 것에 따른 조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금 비율)은 20.1%로 미국(40.5%), 영국(45.7%), 일본(36.5%)에 비해 크게 낮았다. 또한, 배당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배당률도 낮아 장기 투자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 차익 위주의 거래에 집중하는 경향도 적지 않았다.

한국거래소는 상법 유권 해석과 자본시장법 개정, 상장사들의 주주총회 정관 개정 등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바꿔 투자자들이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는 관행적으로 결산기 말일을 의결권기준일 및 배당기준일로 정하여 운영 중인데 이를 분리해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상법 제354조에 대한 유권 해석을 안내하기로 했다. 상장사의 분기 배당절차도 먼저 배당액을 확정하고 나중에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배당금 지급 준비 기간이 부족할 수 있어 지급 기간은 기존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할 방침이다.

배당과 관련한 기존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상장사들이 배당 개선 사항을 반영한 표준정관 개정을 도입하도록 하고, 지배구조 관련 15개 핵심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기재토록 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 여부를 공시하도록 했다. 회사별로 배당기준일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어 상장사의 배당기준일 통합 안내 페이지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배당절차 개선으로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깜깜이 배당’ 관행으로 배당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한 탓에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길 원하는 국민은 자본시장이 아닌 월세 수취를 위한 부동산 투자 등에 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배당액을 보고 기업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절차를 개선하면 배당투자가 활성화되고, 배당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기업은 배당 성향 제고에 노력할 것으로 당국은 예상한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