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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시위에도… 사법개혁안 첫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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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의 사법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대가 법안의 첫 본회의 심의가 이뤄진 20일(현지시간) 의회 인근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밤샘 시위를 벌였으나 법안은 21일 의회 전체 120명 의원 중 64명의 찬성표를 받으며 첫 심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연성헌법인 기본법에 대한 대법원의 사법심사 권한을 빼앗고 법원 인사 기구인 법관 임명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초강경 우파 네타냐후 정부의 ‘사법부 무력화법’이라 불린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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