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시점 놓고 연립여당 내 입장 차이
‘방위상, 해상보안청 지휘’ 지침도 추진
무력충돌 대비… 연내 공동훈련 실시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능력)을 행사할 경우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이 같은 안은 반격 능력 행사 시점에 대한 연립여당 자민당과 공명당의 견해차를 반영한 것이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 EPA연합뉴스

자민당은 ‘상대가 공격에 착수했을 때’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명당은 선제공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반격 능력 행사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하면서 어느 시점에 반격 능력 행사를 가능하게 할지는 여당의 의견을 토대로 검토할 계획이다. 일본이 공격받을 경우 대응을 규정한 무력공격사태법은 총리가 대처 기본방침을 작성한 뒤 국회의 승인을 얻어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히 긴급한 경우엔 사후 승인을 인정한다.

신문은 “사후 승인은 국회의 제동이 충분히 기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선제공격으로 간주되는 사태를 어떻게 막느냐가 향후 정부와 여당의 논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민당과 공명당의 협의도 진행 중인 가운데 반격 능력 행사 시점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유사시 방위상이 국토교통성 소속의 해상보안청을 지휘명령하에 두는 절차를 정한 통제요령을 새로 만들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尖閣)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서 무력 충돌 등에 대비해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본 정부는 통제요령을 수립한 후 센카쿠제도 주변에서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공동 훈련도 연내에 실시할 방침이다.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은 최근 “긴박한 안보 환경에서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연계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해양 상황 파악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