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공공 연구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폐지 방침을 밝혔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는 관련 지침을 변경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블라인드 채용'을 폐지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우수 연구자 확보를 가로막았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은 연구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면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비공개회의에서도 "과학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어떠한 규제도 정치적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공공기관 블라인드는 문재인 정부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지원자의 출신 지역, 학력 등이 채용 과정에서 노출하지 않도록 한 제도다. 2017년 도입돼 전 공공부문 채용에 적용됐다.
그러나 학계 일각에서는 지나친 '깜깜이 심사'로 우수 연구인력을 뽑지 못하게 하는 제도라고 지적해왔다.
윤 대통령도 이러한 인식에 공감하며 블라인드 채용을 과학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라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대변인은 "전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며 국책 연구기관까지 일곽 적용했다. 출신 학교(노출)는 물론이고 해외 연구기관의 경우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추천서도 못 받게 했다"며 "본인이 연구실적에서 학교 명의나 교신저자 이름까지 삭제해 제출하도록 하면서 연구자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선발해왔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직 채용 당시 중국 국적자가 '블라인드' 채용 과정을 통해 최종 면접도 통과했다가 논란 끝에 불합격 처리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폐지나 재검토를 고려하느냐'는 물음에 "다른 공공기관으로의 확대는 기관별 특성이나 상황을 보며 논의될 수 있는 내용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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