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임박… 억지력 논의

기시다 총리, 중의원 예산위 출석
“핵 대피시설 확보 등 대책 마련”
연립 자민·공명당 협의체도 가동
선제 공격·재원 마련엔 이견 보여

日, 北 군수단체 5곳 추가 독자제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핵 대피시설을 정비하고 억지력 확보 차원의 반격능력(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논의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올해 들어 27회에 걸쳐 전례 없는 빈도로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핵실험까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일본 총리. 도쿄=AP연합뉴스

1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전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기시다 총리는 국민보호, 국가중추기능 유지를 위해 핵 대피시설을 정비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현실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 사례를 조사해 필요한 기능, 과제를 검토하겠다”며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에서) 피난시설 확보를 포함한 국민보호 방식은 논의해야만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반격능력 논의는 “연말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에서는 북한이 최근 미사일 도발 수위를 한껏 높임에 따라 방어시설을 강화하고 반격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4일 북한이 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통과한 뒤에 관련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다.

방위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연립여당 자민당, 공명당 협의체도 이날부터 가동됐다. 두 당은 전에 없이 엄중해진 안보환경 속에서 반격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으나 운용 방식, 공격 대상 등을 두고는 시각차를 보인다. 지난 16일 진행된 NHK 토론 프로그램에서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장은 “핵공격으로 궤멸적 상황이 되어서야 반격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반격능력은 상대국의 미사일 발사 전에도 공격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토 시게키(佐藤茂樹) 공명당 외교안보조사회장은 “(상대국의) 공격 시작 시점을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며 “(공격 여부가) 모호한 시점에서 일본이 (선제) 공격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일본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 등을 이용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속보가 TV화면에 나오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요미우리신문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민당은 국채 발행을 주장하고, 공명당은 항구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법인세 증가 등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5개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는 추가 독자 제재를 취했다. 제재 대상은 북한의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군수공업부 산하 로케트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승리산무역회사 5곳이다. 지난 4월 이후 6개월 만에 나온 이번 조치로 일본에서 북한 관련 자산동결 대상은 120명, 134개 단체로 늘었다.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4일 우리나라(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매우 높은 빈도로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의 일본인) 납치, 핵, 미사일 현안 해결을 위해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