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출산율 높이는 데만 초점…포퓰리즘” 지적
“지방서 ‘제2국무회의’도 정례화…진정한 지방시대”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언급하면서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현재 정부가 근거 법률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한 상황으로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다. 균발위와 자치분권위는 지방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임에도 모두 서울에 설치돼 있는데, 윤 대통령은 세종에 지방정책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며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 국무회의’를 각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정례화해 지자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어느 한 부처에만 국한되지 않는 문제인 만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가 세종에서 주재하는 두 번째 국무회의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오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새 출발 기금 시행령을 의결한다”며 “무너진 서민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