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보도… 현행 대비 1.5배 수준

일본 정부가 향후 5년간 편성될 방위비를 현행보다 1.5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부터 5년간 40조엔(약 397조원)이 넘는 방위비를 확보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육상자위대의 훈련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는 일본 정부가 2018년 12월 각의 결정한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목표로 삼은 2019∼2023년도 방위력 정비 비용(27조4700억엔)의 약 1.5배 수준이다.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5년마다 개정되며, 일본 정부는 새로운 계획을 올해 말 확정할 예정이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내세운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방위비를 통상 국내총생산(GDP)의 1% 선에서 편성했으나, 자민당은 2%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달 방위성도 사상 최대 규모 방위예산인 5조5947억엔(약 55조5400억원)을 요구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