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 검경, 수사협의체 구성

이만희 의원 “재발 방지 위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논의”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당정이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2일 오전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스토킹 범죄 대책 관련 긴급 협의회를 열고 법무부와 경찰청의 스토킹 범죄 대책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협의 내용에 대해 “최근 스토킹과 관련해 신당역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크게는 전담 경찰관을 포함해서 필요한 기구가 있다면 더 보강해야 한다는 것과 지금 2000건이 조금 넘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경찰에 접수돼 수사 중이거나 이미 불송치 결정을 했더라도 (경찰이) 갖고 있는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관련해 피해자 의사만을 존중하는부분이 많았다. 스마트워치라든지 지능형 CCTV 이런 것들도 개인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했다”고 덧붙였다.

또 “검경 수사 기관 간에 긴밀한 수사 협조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특히 여성가족부 등을 포함해 법무부, 여가부 등 모든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과 보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논의들은 앞으로 좀 더 이어질 것이고 입법상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며 “실무적으로 추진될 부분은 각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