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법무부 등 주관
‘이민청 톺아보기’ 세미나 3회 개최
국민의힘·민주당·정의당 등 초당적 참여
시대에 부합하는 외국인 정책 구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언급하며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진 ‘이민청’에 대한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이 공동 주관해 총 3회 진행하는 세미나에서는 정당을 초월해 이민과 외국인 정책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조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이민청 설립 방향을 제안하는 ‘이민청 톺아보기’ 첫 번째 세미나가 3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다. 공동 주최자로는 국민의힘 김형동·유상범·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윤재갑·이탄희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정당을 뛰어넘어 여러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2차 세미나는 다음 달 14일, 3차 세미나는 다음 달 28일 열린다.

30일 열리는 첫 번째 세미나에서는 우리 사회 외국인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이민청 설립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대 여론 등 이민청 설립 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발제자로는 문병기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이 나선다. 

최근 법무부가 여러 차례 이민청 설립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사회적인 관심도는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미나를 주관한 조 의원은 “이민청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비해 구체적으로 합의되거나 공론화된 내용이 부족하다고 느꼈다”며 기획 의도를 밝혔다. 조 의원은 “우리 사회에 녹아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한 때”라며 “우리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외국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선 충분한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앞서 법사위 대정부질문에서도 외국인·이민 정책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며 “‘8시간 노동시간 정책’을 넘어 먹고 자고 쉬며 생활하는 시간을 포함하는 ‘24시간 정책’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