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는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기석 감염병자문위원장은 29일 브리핑에서 “귀국 48시간 전, 24시간 전에 하는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지난 25일 감염병자문위 회의에서도 이러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입국 전 검사의 정확성과 효용성,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들었다.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코로나19 검사가 굉장히 부실한데, 부실한 검사를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어 “진짜 양성인지, 위양성인지 모르는 우리 국민을 해외에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옳은 일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비용 문제도 있다. 정 위원장은 “하루 평균 입국자가 2만명인데,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비용을 평균 10만원으로 가정할 때 하루 20억원, 한 달이면 600억원이 외국에 그냥 남겨지는 것”이라며 “우리의 수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부가 유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입국 24시간 안에 검사를 받게 돼 있는 입국 직후 검사에 대해서는 “당분간 꼭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해외에서 들어오는 변이 감시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주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추석 연휴 이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국내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과 일본만 모든 입국자에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다음 달 7일부터 3차 이상 접종자에게 음성확인서를 받지 않는다.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는 미접종자 입국 제한, △칠레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스페인 △콜롬비아는 미접종자 대상 입국 전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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