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하반기 감사 계획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및 의료·방역 물품 수급 관리에 대한 감사에 대해 “K-방역에 대한 극찬 속에서, 전 정부의 방역을 정치감사의 대상으로 삼겠다니 이것이야말로 ‘정치방역’”이라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 뉴시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코로나19 관련 감사 계획에 대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이 힘을 모아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혼신을 노력을 다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감사는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먼지털기식 감사’로 전 정권을 털어 그 먼지로 윤석열정부의 무능을 감추고자 하는 것이라면 정말 한심하다”며 “코로나19 초기 불확실성이 존재했고 백신, 치료제 등 도입에 있어 불확실성도 존재했는데 결론을 가지고 평가하겠다는 ‘사후확증편향 감사’를 어떻게 국민께서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신 대변인은 “윤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코로나19 대응 감사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해 다가올 ‘트윈데믹’에 대비하는 것”이라면서 “국민께서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결과론적 정치감사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위한 윤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정부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시기를 오는 2024년으로 미룬 데 대한 비판도 내놨다.

신 대변인은 윤 정부의 공약 시행 연기를 지적하며 “사실상 임기 내에 추진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하며 공약 이행을 기다린 주민들의 기대를 걷어찬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내걸어 국민을 속인 데 대해 사과는 못 할 망정 ‘마스터플랜 사안을 최대한 단축했는데 국민께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장관직을 걸고 1기 신도시 정비계획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약속도 지키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며 “용역 과정을 단축한다고 해서 당장 올해 안에 발표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민께 드린 공약은 언제든 뒤집어도 되는 가벼운 약속이 아니다. 대통령의 공약이 깨지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같이 깨진다”며 “국민께 드린 공약은 술자리에서 하는 지키지 않아도 될 술자리 약속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