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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습 나섰지만…입학 연령 하향에 점점 거세지는 반발

입력 : 2022-08-01 15:45:43 수정 : 2022-08-01 18: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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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수요자 의견 청취하라"…부총리는 '해명 도어스테핑'
"사전 의견수렴·심층조사 없는 일방·불통행정" 비판 쏟아져
"1개월씩 줄이는 방안도 가능" 부총리 해명에 '불난 데 부채질'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한해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교육부가 1일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지만 '백년지대계'인 교육 정책을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덜컥 내놨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특히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날 언론 인터뷰와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강조하고, '입학연령을 1개월씩 12년에 걸쳐 줄이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해명했지만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격으로, 논란을 더 키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살 하향 조정하기로 한 교육부의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박 부총리에게 다양한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박 부총리도 이날 오전 언론 인터뷰에 나선 데 이어 오후에는 여의도 한국교육안전시설원에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자청해 해명에 나섰다.

그는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대안으로 목표를 이루도록 정부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학제개편 추진안에 대해 유아발달 단계에 맞지 않고 가정에 돌봄 공백이 커질 수 있으며 유아교육·보육기관부터 학교까지 현장에 혼란이 극심할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밑으로까지 떨어지면서 국정운영 전반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국민 전체에 미치는 체감도가 크고 민감한 교육 정책 이슈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여론의 흐름이 더욱더 악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교육계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40개 단체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입학연령 하향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반대 서명이 진행 중이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2일부터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이들은 시도교육청과 교원,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도로 방안들을 검토하고 나서 발표했어야 하는 사안을 급작스럽게 내놓고 나서 "아직 검토 중이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해명하는 것 자체가 선후 관계가 바뀐,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뉴스1

교육부는 발표 당시 '6-3-3'의 12학년제를 유지하고, 이르면 2025년부터 3개월씩 순차적으로 4년에 걸쳐 앞당겨 입학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등 유력하게 검토중인 방안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그러나 당시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쳤는지 질문에 박 부총리는 "교육청과 공식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며 "시작을 하면 교육청과 관련단체, 학부모님들과도 의견수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1일 언론 인터뷰에서는 해마다 1개월씩 12년에 걸쳐 입학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불난 여론에 부채질을 한다는 비판이 즉각적으로 나왔다.

학제개편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부터 여러 차례 검토됐던 것이 사실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부작용 가능성에 비해 실익이 적다는 판단 등으로 번번이 추진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새 정부가 국정과제에도 없었던 입학연령 하향을 꺼낸 데 대해 '느닷없다'는 반응이 많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의당은 이날 이번 학제개편안에 대해 "학부모, 교사, 교육청 등 여론수렴 과정조차 없었고 일단 질러놓고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식"이라며 '위험한 과속난폭운전'이라고 꼬집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이날 '초등 취학 연령 하향 반대' 공동요구서를 대통령실,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하고 만 5세 초등 취학 정책이 '불통·일방행정'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심도 있는 의견조사나 연구조차 없이 단순히 '요즘 애들 커지고 똑똑해졌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학부모와 교육계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학제개편 추진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지난달 30일 낸 입장문에서 "이번 발표는 민주주의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공약을 후보자 시절에 미리 했다면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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