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수석 대변인 “헌법이 명시한 정부 고유권한 예산 편성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국회 다수당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처사”
김태호 “민주당, 시행령 견제법·예산 통제법 등 국정 발목잡기 제도화에 혈안. 행정 입법권·예산 편성권 사실상 박탈하겠다는 것”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5일 국회가 예산안 편성에 개입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넘어선 ‘정부완박’(정부 입법 완전 박탈) 입법 시도에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제는 정부의 예산 편성권까지 빼앗기 위한 ‘예산완박’까지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수석 대변인(사진)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헌법 제54조와 57조를 근거로 “국회의 예산 편성권 개입은 삼권분립을 규정하는 헌법정신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54조에서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허 수석 대변인은 또 “국회가 시행령 위법을 따지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헌법이 명시한 정부의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국회 다수당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처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령(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같은 당 맹성규 의원도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국회의 개입 수준을 높이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맹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임이 불가능한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예산안 편성지침 단계부터 국회가 보고를 받아 사실상 정부의 예산안 편성에 공동 참여하는 내용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3선인 김태호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선거에 연패한 민주당이 반성과 쇄신은 뒷전이고 시행령 견제법과 예산 통제법 등 국정 발목잡기 제도화에 혈안”이라며 “(정부의) 행정 입법권과 예산 편성권을 사실상 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기들이 여당일 때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가 야당이 되니 불쑥 꺼내 들었다”며 “억지 궤변을 그만 늘어놓고 지난해 7월 합의한 대로 (국회) 원 구성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