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모두 줄었는데… 세수 증가했는데도 채무비율 오른 한국

미·영·독 등 정부지출 줄이고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로 선회
日정부도 0.4%P 축소 성공
OECD 39개국 5.5%P 낮춰

한국, 61조원 초과세수 불구
45.4% → 47.9%로 더 높아져
전문가 “합리적 재정준칙 필요”

지난해 G7(주요 7개국) 모두 일반정부채무 비율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그간 늘렸던 정부 지출을 줄이면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기조로 글로벌 트렌드가 전환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한국은 61조원이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했지만 채무비율이 상승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만, 한국의 채무비율이 선진국 대비 높지 않고, 단기채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아직 우려할 수준이 아닌 만큼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준칙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G7 국가들은 지난해 일반정부채무 비율을 감축했다. 일반정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 비율을 의미한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의 경우 2020년 134.1%였지만 지난해 127.6%로 줄였고, 영국도 같은 기간 일반정부채무 비율을 149.1%에서 143.1%로 낮췄다. 그 외 독일이 79.1%에서 78.0%로 감축했고, 프랑스도 7.9%포인트 줄였다. 국가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도 일반정부채무 비율을 0.4%포인트 줄여 지난해 240.5%를 기록했다. 비교대상을 OECD 39개국 회원국으로 넓혀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의 일반정부채무 비율은 2020년 130.5%에서 2021년 125.0%로 5.5%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한국의 일반정부채무 비율은 같은 기간 45.4%에서 47.9%로 2.5%포인트 올랐다. 지난해엔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시 예측치보다 세수가 61조4000억원 증가하는 이례적인 현상에도 채무비율이 늘어났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반정부채무 비율이 늘어난 곳은 한국 외에 아이슬란드 등 7개국뿐이었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한 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통해 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과 7월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을 위해 각각 14조9000억원, 34조9000억원가량의 추경이 편성됐고, 올해에도 사상 초유의 1월 1차 추경(16조9000억원)에 이어 지난달 사상 최대의 2차 추경(62조원)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1차 추경과 지난달 편성된 추경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편성돼 재정이 정치논리에 좌지우지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국가채무비율이 늘었지만 ‘재정건전성’ 자체가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재정이 필요한 이유가 복지수준의 질적 향상과 경제성장을 위한 지출에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감축’보다는 지속 가능한 선에서 채무를 적절히 관리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의 일반정부채무 비율은 G7 국가들의 지난해 일반정부채무 비율 평균(145.6%) 대비 3분의 1 수준에 머무르는 등 아직 건전한 수준이다. 아울러 국가채무의 만기, 소유 구조도 양호한 상황이다. 지난 4월 포용재정포럼에 실린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정책과제와 실천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20년 기준 국가채무의 1년 미만 비중이 7.0%로 선진국 평균 21.7%보다 낮고, 국채의 외국인 보유 비중도 15.9%로 호주(35.7%), 영국(34.6%), 이탈리아(30.3%), 미국(27.5%)보다 낮아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대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로 향후 재정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만큼 합리적인 재정준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의 유연한 활용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재정이 (단순히) 정부의 살림살이라는 시각뿐 아니라 거시경제의 건전한 발전, 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