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0.73%P 박빙 승부 여전한 국민 불신 방증
윤석열 후보 호남 득표율 12.8% 큰 의미
정당 하기에 따라 지역주의 극복 가능성

인수위, 정책 우선순위 선별 가장 중요
대선 공약 다 지키려고 애쓸 필요 없어
대통령 직접 나서 야당과의 관계 풀어야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봉착
87년 체제 극복 위한 정치 개혁 필요
국가 주도의 행정시스템도 바뀌어야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14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대 대선의 의미, 윤석열정부의 성공 조건 등을 설명하고 있다. 강 교수는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정치보복의 악순환도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허정호 선임기자

20대 대선이 끝나고 5월10일 윤석열 당선인의 새 정부가 출범한다.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고 준비 기간은 두 달뿐이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한국 대통령은 모두 불행했다. 윤 당선인은 그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을까. 새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강원택(61)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에게 물었다. 강 교수는 한국정당학회, 한국정치학회 회장을 지낸 우리 시대 대표적인 정치학자로 칼럼과 인터뷰, 강연 등을 통해 대중과도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강 교수는 “신세 진 것에 연연하지 말고 사람을 폭넓게 써야 한다”며 “어젠다의 우선순위도 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야당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를 위한 정치개혁도 주문했다. 청와대의 권한·역할 조정을 그 첫 번째 조치로 꼽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청와대 정책실을 폐지해야 하고, 인사수석실을 폐지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단순히 집무실 이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인터뷰는 14일 오전 서울대의 강 교수 연구실에서 진행됐다.

―0.73%포인트 차이로 승부가 갈린 20대 대선의 민의는

“당선인이 겸손하고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정권교체에 대한 지지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정도 앞섰다. 그런데 그토록 차이가 작았다는 것은 당선인이 미덥지 못했고, 국민의힘도 탄핵 이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불신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더불어민주당의 패배 원인은

“민주당은 5년 만에 패배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긴 안목에서 보면 586으로 대표됐던 진보세력이 제시했던 가치가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서울의 31만표 차 패배가 아팠을 것 같은데

“대선에서 진보 진영 후보가 이겼을 때 서울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호남과 TK 인구가 거의 같다. 보수는 PK서 계속 이겨왔다. 경기지사를 지낸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에서 우위에 있었다. 보수 정당의 충청·PK 우위와 상쇄하면 남은 지역은 서울밖에 없다. 서울의 민심 이반은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윤 당선인의 호남 득표가 보수정당 역대 최고인 12.8%를 기록했는데

“그 부분을 의미 있게 보고 있다. 지역주의는 그동안 정치적으로 활용된 측면이 강하다. 호남을 배제해 TK와 PK를 결집시켰다. 보수정당은 호남에 다가서지 않았다. 이번에는 호남에 다가서려고 노력했고 호남이 호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역주의가 정당 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에 여론조사는 많이 빗나갔는데

“여론조사는 참고자료로는 괜찮지만, 결정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 여론조사가 부정확한데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결정하고 있다. 여론조사로 정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윤석열정부의 당면 과제를 꼽자면

“임기 초반이 중요하다.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한다. 5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 인수위원회 기간 가장 중요한 일은 대통령의 어젠다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이번 정권은 공약을 다 지키지 말라고 하고 싶다. 거대담론도 없었고, 포퓰리즘에 가까운 공약을 남발했기 때문에 다 지키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두 번째는 야당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윤 당선자는 당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식이다. 그러나 그게 안 된다. 야당이 겨냥하고, 이야기 하고 싶은 상대는 대통령이다. 우리 시스템에서 최고의 정치지도자는 대통령이고 대야 관계를 푸는 것도 본인이 맡아서 해야 한다. 하나 더 한다면 사람을 폭넓게 써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최악이었다. 신세 진 것에 연연하지 마라. 중요한 자리는 역량 있는 사람을 진영 가리지 말고 폭넓게 데려다 써야 한다.”

―시급한 정치개혁의 과제는

“한국은 제왕적이라고 할 만한 대통령제를 만들어놨는데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옛날만큼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더는 없는 것 같다. ‘87년 체제’를 극복할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이다. 2020년 총선 때 개악을 했다. 그걸 그냥 두고 2024년 총선을 치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선거법을 개정할 때 다들 전향적으로 나서서 다당적 형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는 정부 개혁이다. 과거에는 국가가 설계하고 주도하고, 민간 영역은 거기에 따라가는 게 맞았다. 이제는 국가가 그렇게 전지전능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룰 수 없다. 그 실패를 잘 보여주는 게 부동산 정책이다. 국가가 끌고 나가지 않고 민간에 힘을 실어주려면 행정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불행한 대통령을 끝내기 위한 방안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집어넣은 것은 그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 그 후 반복돼 온 게 잘못이다. 이번에 그 고리가 끊어졌으면 좋겠다. 현 정부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겠지만, 전임 대통령 처벌로 가는 관행은 끊어져야 한다. 문 대통령은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대통령이 자신과 친인척, 측근의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

―‘청와대정부’의 폐해도 심각하지 않나

“청와대가 다 하려고 하는 게 문제다. 조직, 기능, 권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청와대 정책실을 폐지해야 한다. 정책실장이 있으니 경제부총리 역할이 없어진다. 각 부서 사람도 청와대 의중을 먼저 묻고 거기에 맞게 정책을 만들어 갖다 주니, 관료적 합리성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없다. 또 인사수석이 너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인사수석이 남아 있어야 한다면 정무직 고위공직자 인선만 관여하고 나머지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 장관이 자기 국장 인사를 못 하지 않나. 이런 상황이 청와대로 모든 권한이 집중되게 하는 중요한 고리다. 인사수석실을 폐지 수준에 가깝게 축소해야 한다. 단순히 광화문으로 나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조직과 권한을 줄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진로는 어떻게 예측하나

“민주당의 고민은 결집의 주체가 없다는 점이다. 친문은 후계자가 없고, 이 후보는 당내 기반이 없다. 172석이지만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정체성과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위기다. 586으로 대표되는 진보의 시대적 의미가 다 했고, 세대교체도 해야 한다. 사회는 세대교체를 원하는데 당내 굳건한 세력을 가진 586은 나갈 생각이 없다. 그래서 분란이 있을 텐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은 없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부진의 원인은

“정의당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환경적으로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정파적 양극화의 결과로 이길 만한 쪽으로 몰려야 했던 불가피한 선택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정책적 차별성이 보이지 않았다. 조국 사태 때 동조하며 민주당과의 차별화가 깨져버렸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정의당과 같은 제3세력이 가진 중요한 기능이 있다. 제3세력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만나면 MB 사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해야 한다. 너무 늦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풀어주고 이 전 대통령은 안 풀어주는 것은 복수하는 것 아니냐. 편협해 보인다. 대통령이라는 게 때때로 반걸음 앞서서 끌고 나가고 지지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지지자들이 싫어한다고 (할 일을) 못하면 무기력한 리더로 보인다. 만시지탄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정부의 공과를 되돌아보면

“문 대통령은 좋은 분인데, 대통령감으로 맞는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다. 역사가 이 정부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는 떠오르는 게 없다. 윤 당선인도 새겨야 한다. 5년은 짧지만, 역사적 평가는 긴 시간 동안 이뤄진다. 역사의 무게를 인식해야 한다.”

박창억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