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비례대표제 왜곡하는 위성정당 금지
DJ·盧 후보시절 마지막 유세 펼쳤던
명동거리서 ‘기득권 철폐’ 의지 표명
“통합정치·정치보복 분기점” 尹 직격
선대위 “尹 폭탄주 중독” 공세 전략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인 14일 집권 시 임기 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고, 모든 정치 세력과 연대해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등의 정치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거대 정당으로서의 ‘민주당 패권’을 자신부터 앞장서 내려놓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네거티브’를 안하겠다고 했지만 선거대책위원회 유세 기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폭탄주 중독 환자”라고 지칭하며 공세를 펴기로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길에서 ‘위기극복 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합의가 어려운 전면개헌이 아닌,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의 임기 단축을 수용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개헌 당시 대통령은 개헌 헌법에 의한 출마가 금지된다”며 “제가 다시 출마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5·18 민주화운동 및 환경위기 대응 책임 등 헌법에 명시, 감사원·국회 이관, 대통령 권한 분산 등도 약속했다.
정당정치 개혁 의지도 피력했다. 이 후보는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 개혁으로 제3의 선택을 통한 선의의 정책경쟁이 가능하게 하겠다”며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비례대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의당 등 군소정당을 의식한 듯 “피해를 입은 정당들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적극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당내에서 그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진영을 초월한 국민통합정부 구성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가칭 ‘국민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시 ‘이재명정부’ 표현도 쓰지 않겠다고도 했다. 국무총리의 헌법상 권한은 실질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가 이날 기자회견을 연 명동 거리는 1997년과 2002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각각 후보 시절 마지막 유세를 펼쳤던 장소다. 독재 치하 민주투사들의 ‘피난처’이자 각종 시국선언문이 발표됐던 ‘민주화 성지’ 명동성당도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 정부 4기 수립에 도전한 이 후보에겐 뜻깊은 자리일 수밖에 없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이 통합정치냐, 정치보복이냐를 결정짓는 역사적 분기점임을 강조하며 “정당한 촛불집회를 무법천지라며 표현의 자유를 부인하고, 과감한 정치보복과 검찰에 의한 폭압 정치를 꿈꾸는 정치 세력이 있다”고 윤 후보를 직격했다.
이 후보는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경제인 정책 대화에선 친기업 면모를 강조했다. 특히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두산그룹 계열사와 인공 서핑장 유치에 성공한 사례를 거론하며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날 세계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선대위 전략기획본부는 24페이지짜리 ‘대선 유세메시지 기조’를 통해 ‘유능한 후보 이재명’을 강조하는 동시에 윤 후보를 향해 거센 네거티브를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윤석열 캠프 실세가 무속인 ‘건진법사’라고 한다. 국민의힘에는 신천지가 바글바글하다”며 “폭탄주 중독 환자에게는 국정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는 유세 전략을 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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