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완화두고는 뜨거운 '공방'… 소상공인 손실 전액보상은 모두 '약속'

청년분야 정책

沈 “고소득자 위한 주택 설계했나”
李 “20평 2억∼3억대 주택 있다”
尹 “美 등 선진국도 95% 대출”
安 “기본소득예산 주택 투자를”

코로나 방역평가

李 “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할 것”
尹 “취임 100일이내 지급할 것”
安 “재난복권 발행” 제안 눈길
沈 “정부 공적관리 대상 확대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여야 대선주자들은 11일 2차 TV토론회에서 사법시험 제도 일부 부활과 관련해 입장 차를 보였다. 주택 구입 청년에게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일부 후보의 공약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청년 기본소득 지급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가 “로스쿨을 나오지 않으면 변호사 자격정을 딸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중 일부만이라도 사시를 부활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금 변호사가 1년에 2000명씩 나오고 취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별도 시험이 부활하면 자격증을 따더라도 일하기 어려워진다”며 로스쿨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반대했다.

청년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90%까지 완화해주는 이·윤 후보의 공약을 놓고도 후보 간 이견 차를 보였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서울 평균 집값이 12억원인데 (최대) 9억원을 대출하면 30년 만기로 해도 원리금이 330만원쯤 된다”며 “(연봉) 1억원 수준의 고소득자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을 설계했느냐”고 따져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

이 후보는 이에 “현재 시세가 아닌 분양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20평 정도면 한 2억∼3억원대”라고 답했다. 심 후보가 “어느 지역에 (그 가격의) 20평짜리 집이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김포에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미국이든 선진국에서도 대도시 주변에 80~95%까지 LTV를 올려서 대출해주는 게 일반화돼 있다”며 “저는 청년주택을 신도시에 짓겠다는 것이고 그걸 계산하면 월 100만원, 101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청년기본소득 예산) 7조원을 청년들을 위한 주택 마련에 전부 투자하는 게 더 좋은 방안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이에 “주택 문제는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 (전국) 311만호 총공급량의 30%를 우선 분양 받거나 기본주택으로 공급받을 기회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전액보상 약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야권 후보들은 11일 열린 2차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관련해 준비 부족과 비과학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에 대해선 후보 모두 전액 보상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 열린 2차 TV토론회에서 “어떤 평가를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전세계에 내놓을 만한 방역성과를 해내온 것은 사실”이라며 문재인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성과를 긍정 평가했다.

안 후보는 “한마디로 나 안철수의 제언을 듣지 않았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며 전문가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윤 후보도 “주먹구구식 비과학적인 방역으로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피해를 많이 봤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고위험군뿐만 아니라 기저 질환자, 백신 미접종자도 포괄해서 정부가 관리하고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수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여야 대선 후보들은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반드시 보상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도 “당선돼서 업무를 시작하면 100일 이내에 해내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피해 보상을 “땜질식”이라고 비판하며 코로나19 재난복권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심 후보는 “강력한 통제에 따른 것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다. 헌법상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를 향해 “경기지사시절 지난해 9월까지 코로나19 피해 지원 예산이 2조7686억원인데 소상공인 지원은 0원이다. 다 재난지원금으로 나눠줬다”며 “권리를 보장하고 얘기해야지, (재난지원금을) 자신의 정책 마케팅에 쓰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에 “지금은 자영업자 손실 보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