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서 편파판정 논란이 일면서 반중 여론이 들끓자 대권주자들이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 이에 전문가들은 당장의 표를 의식해 강경한 입장을 내놓기보다는 할 말을 하면서도 ‘국익’을 중심으로 한 일관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혜정 중앙대 교수(정치국제학과)는 “다른 정책보다 차별성이 큰 대외정책에 있어서 감정에 호소하는 방향이 후보들에게는 비용적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대선후보들의 대중 강경발언의 속내를 짚었다. 이 교수는 또 “대선후보들이 확실한 차별성을 보일 수 있는 영역이 대북·대중 정책”이라며 “하지만 이마저도 여론 지지에 따라가다 보니 외교·안보 정책들이 큰 차별성 없이 비슷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북한의 연쇄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고 ‘내정 간섭’, ‘국론 분열용’ 등 수위 높은 비판을 이어가며 현 문재인정부의 대응과 결을 확연히 달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불안한 안보관’을 지녔다는 일부 보수층의 우려를 씻어내기 위한 외연확장성 전략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며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윤 후보는 “남북대화의 문은 항시 열어둘 것”이라며 원활한 협상을 위해 판문점이나 미국 워싱턴DC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는 등 대북정책에 있어 강경 정책만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여지를 보이기도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양 대선후보가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현재 한반도 정세가 미·중 갈등과 남북관계 등 확실치 않은 상황속에서 감정적인 말로 먼저 치고 나가면 새 정부가 들어서도 외교적인 운신의 폭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대책 위원회 차원의 메시지가 아닌 대권후자가 직접 ‘감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향후 과거에 했던 말로 인해 외교정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미·중 대치의 신냉전구도 속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실리적인 기회를 잃게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 박 교수는 “물론 앞으로 중국에 대해 일치된 목소리로 우리의 입장을 강조하고, 국제질서의 기준과 원칙 속에서 중국을 대하는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감정을 쏟아내는 건 적절치 않고, 이럴때 일수록 각 후보가 절제된 메시지와 더 큰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범철 백석대 초빙교수도 “국민정서가 움직이기 때문에 대선주자들도 한마디씩 한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대선후보들이라면 발언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감정에 휘둘려 움직이기보다 향후 대외정책 차원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한·중 관계에 대해선 “최근 들어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되면서 사실 상호존중의 관행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기회에) 중국에 할 말은 하면서도 상호존중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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