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시장 육성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및 독과점 방지를 통한 시장 공정성 확립,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한 플랫폼 시장 만들기 정책 방안’을 공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공정시장위원회(위원장 이용우·채이배)는 7일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플랫폼 시장 새판짜기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같은 구상을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공정시장위원회 채이배 공동위원장

위원회는 플랫폼 기업의 거대화에 따른 영업 범위 확대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플랫폼 기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및 소상공인 상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점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해결책으로 △규제 합리화 △플랫폼 이용자 보호 이용규칙 확립 △독과점 행위 차단 및 상시 감시시스템 구축 △플랫폼 노동자 최소 근로조건 확립 등을 제시했다.

우선 규제 합리화와 관련, 위원회는 “네거티브 규제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규제 시스템을 수립함으로써 플랫폼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오프라인 거래만을 전제로 한 기존 규제 틀을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인 규제 합리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과대·과소 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 점유율과 진입장벽, 수수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안은 ‘이용 사업자’인 자영업자와 일반 소비자 모두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영업자들에게 데이터 접근권을 보장해 이용 사업자로서 안심하고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플랫폼 내 검색·추천 순위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매겨졌는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일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순수 검색 결과와 광고의 미구분,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행동을 조작하는 ‘다크 패턴’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플랫폼의 정보공개 책임·의무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공정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는 △플랫폼 시장 전담 감시 및 평가기구 설치 △예외적 독과점 시장에 대해 ‘시장보호 및 회복을 위한 조치권’ 마련 등을 들었다. 독점이 고착화돼 자생적 경쟁 복원이 어려운 시장 내 지배적 플랫폼에 정보 제공 의무 등 일종의 특별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 판단이다.

위원회는 아울러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무 데이터 청구권 및 성과평가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경력 증명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위원회의 제안은 추후 당내 정책 단위 검토를 거쳐 이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채이배 공동위원장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150만 소상공인과의 불공정 거래 및 독과점을 통한 소비자 이익 침해를 방지하고, 66만명으로 추정되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노동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