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코로나 지원금 놓고 기재부와 충돌
예산 편성 기능 靑 직속 이관 등 구상
과기부총리 도입… 에너지부 신설 약속

尹 “광화문으로 집무실 옮겨 권력 분산”
여가부 해체 땐 고용·복지부 기능 커져
李·尹 모두 과학기술 강조… 과기부 위상↑
“누가 대통령 돼야 득보나” 각 부처 셈 복잡

전문가 “디지털·팬데믹시대 대응 시급
수명 다한 조직 정리·협업 극대화 필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왼쪽부터). 뉴시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이 대동소이하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도 정부조직과 관련된 공약만큼은 선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이 크고 작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관가는 술렁이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돼야 득이 될지를 놓고 속셈이 한창이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부처가 축소되느냐 확대되느냐는 승진과 영향력에 직결된 문제다. 특히 5년 전 문재인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함에 따라 별다른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지지 않아 차기 정부에서 단행되는 개편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의 큰 정부냐, 윤석열의 작은 정부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당선 시 가장 먼저 조직 개편이 예상되는 부처는 기재부다. 이 후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 등 예산 편성에 소극적인 기재부를 여러 차례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기재부가 가진 예산 편성 기능을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옮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혁신부총리를 도입해 ‘3부총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기후에너지부, 우주사령부 등 신설도 약속했다. 그는 “에너지 관련 업무가 분산돼 있어 통합정책을 할 수 없다. 2050년까지 탄소제로로 가기 위해 통합 관할 부처가 필요하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여가부 명칭을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통일부는 남북협력부나 평화협력부 등으로 명칭을 변경해 일부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대통령 권력 분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 후보는 최근 청와대 조직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고 관저를 현재의 국무총리 공관으로 이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전체 행정조직은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그는 “AI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공교육, 행정, 국방, 복지, 재정 모든 분야에 AI를 적극 도입해서 시장의 선도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구체적 도입 시점으로 ‘임기 3년 내’를 못 박았다. 우선 적용 대상 부처는 기재부·과기부·산업자원부가 될 전망이다.

여가부 폐지도 윤 후보의 대표적 공약 중 하나다. 윤 후보는 “더 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닌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통일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이준석 당 대표는 “통일부 폐지”를 주장한 바 있어 윤 후보 집권 시 정부조직 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미묘한 입장차… 술렁이는 관가

정부 조직에 대한 공약들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관가는 술렁이고 있다. 특히 기재부의 경우 해석이 분분하다. 이 후보의 공약대로 기재부의 예산 기능이 청와대나 총리실 산하로 이관되면 그만큼 부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만, ‘자리’ 문제는 별개다. 예산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 조직이 만들어지더라도 기재부 내 예산실 인원이 대거 중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 기능 분리가) 기재부의 인사 문제를 해소할 방안이 될 수도 있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당선될 경우 기재부는 여전히 상당한 역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와 통일부의 경우에는 윤 후보가 당선될 경우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여가부는 ‘해체’를 기정사실로 한 만큼 대대적 수술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차기 정부에서 변화가 감지된다. 공정위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전속고발제를 놓고 검찰과 갈등을 빚어왔다. 윤 후보가 당선될 경우 공정위원장에 ‘친검찰’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과기부는 차기 정부에서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유력후보 모두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기부 장관이 부총리로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른 차관급 인사 등 줄줄이 자리가 생기게 된다”며 “국·과장은 물론 사무관 이하 직원들의 경우에도 그만큼 승진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지속되고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등 큰 폭의 사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도 이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처 간판만 바꾸는 외형적 조직 개편보다는 실질적으로 부처 간 협업을 극대화하고 대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새롭게 정부조직이 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소윤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나오는 조직 개편 방향은 유권자들의 주목을 끌기 위한 이슈몰이 차원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당선이 된 후에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은 물론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전을 갖고 정부조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아직까지 정부 내에서는 산업화나 개발 시대에 주로 기능했던 조직들이 상당 부분 남아 있는 게 사실이다”면서 “수명이 다한 조직이 유지되는 가운데 디지털시대 전환 등 새로운 기능이 더해지는 방식은 인력 충원 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부 기능을 재편하고 부처 간 유사·중복 업무를 정리하는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안용성·이희경 기자, 장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