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내세워 숙원사업 해결 압박

서울·경기·제주 제외 전국 14개 시·도
경부선 철로 지하화 등 442건에 달해
총 762조… 정부 2022년 예산 607조 넘어

부산지역 현안사업인 ‘경부선 철로 지하화'는 대표적인 대통령 선거의 ‘곰탕 공약 소재’로 꼽힌다. 경부선 지하화는 1조5810억원을 들여 북구 덕천동에서 부산진구 가야동 주차장에 이르는 16.5㎞를 직선(10.7㎞)으로 지하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지난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내놓은 공약이다. 최근 부산시가 벌인 용역 결과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올해 정부 예산안에도 관련 비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충북지역 최대 숙원 사업인 대전~세종~충북(충청권) 광역철도망 조기 구축과 청주 도심 통과도 이번 대선에서 공약으로 등판했다. 이 사업은 경제성 부족으로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빠졌다. 하지만 지역 내 반발이 일자 대선 공약으로 추진했고, 여야 대선 후보들은 주민들의 표심을 의식해 공약으로 채택했다.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공약사업을 요구하면서 대선 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해 채택을 남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세계일보 집계에 따르면 전국 14개 시·도(서울·경기·제주 제외)가 각 캠프에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한 지역 현안 사업은 442건에 달했다. 이들 사업을 시행하는 데 드는 예산은 올해 정부 예산(607조7000억원)을 넘어서는 762조5497억원에 이른다.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우려와 함께 수도권 초집중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끌어내기 위한 지방의 몸부림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는 5대 분야 16개 지역공약 사업을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했으며 사업 예산을 39조9000억원으로 추계했다. 여기에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17조4000억원),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4조5000억원), 서대구 역세권 친환경 문화복합도시로 개조(2조9000억원) 등이 있다.

광주시는 단일 사업으로 203조원 규모의 ‘호남권 광역 에너지밸리(RE300) 조성사업’을 공약사업으로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경인선 지하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Y형) 완성, 북한 접경지역 교통망 확충 등 20개 사업을 여야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했으며 이 가운데 경인선 지하화, GTX D노선 완성에만 16조원 이상 투입된다.

사진=뉴시스

강원도는 접경·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사업과 철도·도로 확충 등 38개 사업(27조원)을 건의했다. 충남도는 환황해 수소에너지 메카 조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핵심거점 조성 등 총 54조6000억원 규모의 10개 사업을 발굴했고 전북도는 주력산업 고도화 등 총 65개 사업(27조7997억원)을 마련하고 공약 채택에 힘쓰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17개 시·도의 건의 공약에 대해 현 문재인 대통령은 평균 8.6개(총 146개)를 채택했다. 대구시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에게 12개의 공약사업을 건의했으며 이 중 7개가 채택, 이행 중이다. 반면 충남도의 경우 13개 공약 사업 중 11개는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며 2개 사업은 현 정부 임기 내 반영이 무산됐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