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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분간 주식양도세 폐지” 李 “공약 뒤집은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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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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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일 첫 대선 TV토론회에서 “당분간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으로 돌리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방송3사(KBS·MBC·SBS) 합동 TV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고 했다가 주식양도세 폐지한다고 했다. 또 종합부동산세도 폐지한다고 하는데, 세금을 줄이면서 어떻게 복지를 확대할 생각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는 새로운 금융 과세제도가 생긴다고 하니까 제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으로 돌리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공약을) 뒤집은 것인가”라고 다시 묻자 윤 후보는 “뒤집은 거죠. 그러나 (주식)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새로운 금융 과세제도가 현재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주식)양도세는 1% 이상 10억원 이상 대주주들이 대상이고, 증권거래세는 개미(소액 개인 투자자)들이 대상인데, 개미한테 부담시키고 대주주들 면제해 주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 후보는 “개미들이 원한다. 왜냐면 주식시장에는 큰손들이 들어와야…”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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