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지분류기 시연 및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의 우편 투표, 오후 6시 이후 임시 기표소 투표 방침에 대해 국민의힘이 무효표 논란과 부정선거 논란을 우려하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30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투표권 보장계획’을 마련,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 등에 있거나 자가격리 중인 선거인에 대해서는 우편 투표를 신청받을 계획이다. 확진자 접촉 등으로 인해 자가격리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선거인에 한해 오후 6시 이후 일반 선거인이 모두 퇴장하고 나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할 방침이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 내에 특별 사전 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차승훈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9일 논평을 통해 “공직선거법 155조는 선거시간을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도록 하고 있어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오후 6시 이후 투표는 무효표가 될 수 있다”며 “단서 조항이 있지만 투표종료시간에 몰려있는 대기자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이 조항을 근거로 코로나 자가격리 자를 별도로 투표하게 하도록 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도 행정안전부와 질병청에 현재 11만 4천명 규모의 자가격리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외출 허용 지침 마련만을 요청하고 있지 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투표시간 외 투표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률 개정 등 명확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선관위 대책처럼 ‘일반인 투표 이후 별도 투표한다’고 하게 되면 ‘자가격리자 투표’에 대한 무효표 논란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논란까지 커질 수 있다”며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라 수십만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투표대책은 민주주의 선거의 근간이다.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철저히 대비책을 만들고 국민께 상세히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