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G5 강국 도약 일자리확대”
한국형 전일제 학교 도입 등 약속
심상정, 노동시간 단축·삶의 질 향상
‘아이 키우는 사회’ 기반 마련 강조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 후보 토론'에 앞서 인사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는 ‘G5 경제강국 진입으로 일자리 확대’, ‘주거 문제 해결’, ‘출산∼보육 국가책임제’를 저출산(저출생) 관련 대표 공약 세 개로 꼽았다. 국민의당은 G5 경제강국 전략을 ‘5·5·5 성장 전략’으로 일컬으며 5대 초격차 과학기술(디스플레이·이차전지·차세대원전·수소에너지·바이오산업) 확보, 5대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으로 청년이 원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함께 내세웠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면 주거안정 및 결혼·출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주거 문제 해결로는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100만호 공급을 내세워 이 중 절반인 50만호를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겠다고 했다. “안정적인 주거는 저출생 해결의 첫걸음”이라는 설명이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장기 무주택자, 청년들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기준금리 수준의 이자, 15년 거치 30년 상환의 ‘45년 초장기 모기지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출산에서 보육까지 이어지는 국가책임제의 경우 방과후 오후 7∼8시까지 이어지는 한국형 전일제 학교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1만 개 이상 확충, 반값 공공산후조리원의 기초지방자치단체별 1개소 설립 등을 약속했다. 청년 부부의 돌봄 문제 및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는 안 후보 공약에 대해 “저출생 문제 핵심을 청년 문제와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면서도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주거가 생기면 바로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지는 의심스럽다”고 했다. 반값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이보다 더 급한 게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아닐까 판단된다”고 했다. 

자료 : 각 후보 캠프 정책본부·정책담당자 답변 자료

정의당 심상정 후보 캠프는 대표 공약으로 ‘주4일제를 도입, 일과 생활의 균형 보장’, ‘전국민 3개월 육아휴직제’, ‘아동 무상의료·친환경 급식·국공립어린이집 비중 50%까지 확대’를 내걸었다. 정의당은 특히 우리나라를 “지독한 과로사회”로 규정하며 저출산 대책에 접근했다. ‘워라밸’이 주요 가치가 된 만큼, 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아이 키우는 사회’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의 제조업 정규직 형태 일자리가 사라지고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노동자들이 증가하는 것에 맞춰 ‘사각지대’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모가 누구이든, 어느 지역에 살든 아동의 행복권이 보편적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친환경 급식 시행을 위한 시스템 마련과 국공립어린이집 50% 확대는 2026년 임기 말까지 완성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목적세인 사회복지세 도입으로 신설, 확보할 방침이다.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최재천 석좌교수는 정의당의 공약을 두고 “대한민국은 지독한 피로사회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을 제시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점차 바뀐 생활양식, 삶의 가치를 반영하는 한편, 출산 후 아동의 행복권까지 고려했다는 점에서다.  

김현우·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