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왼쪽) 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국회 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TV 토론이 무산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는 26일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선 후보가 KBS·MBC·SBS 등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송 토론회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TV방송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후보자로서는 본인의 자질과 정치적 능력을 드러내 다른 후보자와의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중요한 선거운동”이라며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안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 방송 토론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10%를 넘는 지지율을 보인다는 점을 언급하며 안 후보를 토론회에서 배제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과 후보자가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인지 여부, 토론회의 개최 시점 및 토론회의 영향력 내지 파급효과,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론회 대상자를 선정하는 언론기관의 재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재명·윤석열 후보 측은 TV토론회를 주관하는 방송사에 설 연휴인 30일 또는 31일에 후보 토론회를 열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당 측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15~17%까지 간다”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이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을 찾아 지상파 3사를 대상으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지난 24일 열린 심문기일에서도 국민의당 측 대리인은 “공중파의 전파력은 매우 위력적이어서 선거 불공정에 이르게 된다”며 “양자토론은 양대 정당의 선거운동 일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상파 3사 측 대리인은 “방송 3사 공동 주관으로 두 후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 후보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양자토론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종민 기자 [e-mail]